토지 상속받고 싶지 않을 때, 포기 절차와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로 인식되지만, 현실에서는 꼭 기쁜 일만은 아니다.
특히 세금 체납,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물 포함, 분할이 어려운 공동명의 토지 등 손을 대기 어려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는 상속이 될 수 있다. 이럴 땐 상속인이 땅을 안 받으면 안 되는지 고민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재산(토지만)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속은 법적으로 전부 수용하거나, 전부 포기하는 이분법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조건과 절차를 거치면 합리적으로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를 상속받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토지만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 말고는 다 상속받고 싶은데 그 땅만 안 받으면 되지 않냐며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은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이는 고인의 재산(토지, 예금, 채권, 채무 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는 싫고 현금은 받는다는 선택은 불가능하다.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토지가 어디에 있든, 사용했든 안 했든, 상속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자동 귀속된다.
반대로, 토지가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아예 상속 전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와 차이점

• 상속 포기란?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 법원에 신고하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를 갖춘 신고 행위다.
•  한정승인이란?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
    예) 1억 상속받고, 채무가 1.5억이면 1억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재산 상속 여부	전혀 없음	일부 상속
채무 책임	없음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동일

상속 포기 신청은 모든 상속인 또는 일부 상속인만 따로 가능하며, 한정승인은 채무 가능성이 있거나 자산 규모 파악이 어려울 때 유리하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실제로 많은 상속 포기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1) 3개월 내 기한을 넘김

기한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진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자동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경우의 오해

A, B, C가 공동상속인인데 A만 포기하면 B와 C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귀속된다.
→ 이때 B와 C가 토지의 채무까지도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다.

3) 이미 일부 상속행위를 한 경우

토지 일부를 사용하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했을 경우
→ 법원은 이를 상속 수락으로 간주하여 포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 지자체나 국세청 신고 누락

토지의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지자체 및 세무서에는 따로 별도 정리 절차가 필요하다.
→ 상속 포기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으면, 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날아올 수 있음

 

상속포기만 했다고 끝난 건 아니다: 등기 정리까지 마쳐야 진짜 ‘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수리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다.
토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 관계 정리까지 이어져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고지, 채무 추징, 시효취득 분쟁 등 행정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토지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구조였다면, 포기자의 이름이 빠진 등기 내용으로 새롭게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온전히 정리된다.

1. 상속포기 후 남은 상속인의 등기절차 진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거나 동순위 상속인들이 그 지분을 비율대로 나눠서 상속받는다. 따라서 포기자의 지분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등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예시) 피상속인에게 자녀 3명(A, B, C)이 있고, A가 상속포기한 경우

→ B와 C가 각각 1/2 지분을 상속받게 됨
→ 등기에는 '상속포기자 A를 제외한 B와 C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실무 포인트 >

• 포기자에 대한 부분은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 첨부로 소명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등기신청서에도 상속포기자 명시 필요 (“○○은 가정법원 결정으로 상속포기함”)

2. 등기신청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정리

등기 정리를 위해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상속인 중 외국인 포함 시)
• 상속포기 결정문 원본 또는 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 또는 공동명의)
• 등기신청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수료 납부 증빙)

이 모든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 결정문은 일반 문서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결정문으로 효력 인정되기 때문에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3. 세무 및 행정 후속 조치까지 마쳐야 완벽

등기 정리까지 마쳤다고 해도, 지자체 세무과나 국세청 시스템에는 여전히 포기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포기자 앞으로 발송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등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지자체 세무과에 ‘상속포기자 제외 요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 상속포기 사실 정정 요청
• 재산세 납세자 변경 신청서 제출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 지정)
• 주민센터에 토지 소유 변동 통보 요청 (지적부 기준 정리)

이처럼 상속포기는 법원에 한 번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부동산 등기 → 행정기관 → 세무기관까지 일관된 처리가 필요하다.

 

✅ 정리하면, 진짜 상속포기란
① 가정법원 신고
② 등기 정리
③ 세무/행정 마무리
이 세 단계를 정확히 마쳐야만 추후 불이익 없는 상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포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절차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받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면 끝나는 줄 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 중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제대로 된 포기 절차 없이 방치했다가는 무단 점유, 체납세금, 불법건축물 분쟁, 시효취득 등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인이 진심으로 토지를 받고 싶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 법원 결정문 수령 후 등기 및 세무 정리
• 공동상속인 간 상속 구조 재점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원치 않는 상속을 진짜로 포기하고 미래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